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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춘석 강력 조치했는데?"…정청래 연일 '국힘 해산' 공세

[앵커]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도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또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 등으로 반격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 한 여론을 돌리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옵니다.강버들 기자입니다.[기자]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에 추경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때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 게 '내란 방조' 아니냐는 이유로, 권 의원은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각각 국회에 징계안이 접수돼 있습니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나는 강력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중한 죄 아니냐"며 '정당 해산'을 언급하고, '노상원 수첩'은 용서할 수 없단 며칠 전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일) :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여러분, 그 노상원 수첩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과 악수할 수 있습니까?]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이 "야당 궤멸에만 열 내는 것이 정청래식 정치냐"고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달라지지 않는 한, 여당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박정하/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JTBC '논쟁') : 또다시 윤 어게인,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쳐놓은 덫에 걸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사진제공 더팩트][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신재훈]

2025-08-10 19:06
“잡범도 이렇게는 안한다” 尹 반발, 특검 “尹은 중범죄자”[윤호의 특검뭐하지]

체포영장 집행 물리력 행사 두고 공방尹측 “이미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이해안돼”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했으나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명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들어올렸다.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중범죄자 체포에 물리력 가능”vs“구금 상태선 불필요…책임묻겠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불러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아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한다.변호인단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허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해 의무실도 찾았다. 윤 대통령측 송진호 변호사는 “사람을 케이지(cage·우리) 안에 가둬놓고 이 특검이 와서 때리고 저 특검이 와서 때린다”며 “전직 대통령인데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일반 수용자와 잡범에게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일반적인 범죄자가 도주나 저항을 하고 있을 경우 물리력을 포함한 강제집행은 당연히 허용된다. 상대의 몸을 제압해 수갑을 채우는 것이 대표적이다.다만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수감된 피고인이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물리력을 사용해 조사실에 앉히려다 부상까지 입힌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팔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검팀은“중범죄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꼭 필요한 경우 물리력 행사가 제한된다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묵비권 행사는 조사실 와서 하라”vs“진술거부할텐데 왜 데려가나”양측은 진술거부권 행사 이전 조사실 인치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한다.특검은 “헌법에 보장된 묵비권 행사는 조사실에 와서 하라”는 입장인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지를 끌어내 조사실에 간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비판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무죄”라며 “진술 거부권을 확실하게 의사표시한 피의자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간다면, 그것은 강요죄에 해당되고 형법상 가혹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장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고 밝히며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특검 조사에 임했을 때 진술한 사실이 조서에 그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변호인단은 “당시 이를 수정하느라 조서 검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것”이라며 “최대한 수정했지만, 최종본도 완벽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尹 검사시절 최순실 구인과 같아”vs“그때는 물리력 없었다”앞서 특검팀은 “만약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진술 의지가 없는 윤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조사실에 앉히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전 집행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촬영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선 체포 과정의 위법성 시비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전 설명했다고 맞섰다.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시절 최순실씨를 강제 구인한 케이스를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에는 물리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교도관의 설득을 1차적으로 거부한 최씨에 대해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까지 나서 장시간 면담 끝에 최씨가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차 구인을 시도할지, 아니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지 갈림길에 섰다.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8-10 16:46
[단독] "임성근 혐의 빼라"…이종섭 보좌관, 국방부 조사본부 압박

특검, 압박 배경에 '이종섭 지시' 증거도 확보[앵커]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방금 전 고위 당정 협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기준을 되돌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10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국회를 연결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먼저 순직해병 특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박한 정황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 보좌관은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장관의 지시"였다는 물증과 진술을 일부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유선의 기자입니다.[기자]국방부 조사본부가 2023년 8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수색 작전을 재촉하고, 안전 상태는 확인하지 않고 빨강색 츄리닝 복장만 강조하는 등 범죄의 단서가 여럿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그런데 엿새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임 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적었습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과정에 보고서를 6번이나 수정한 이유를 집중 조사해 왔습니다.JTBC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연락해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지휘 책임 관련자, 즉 임 전 사단장은 수사가 아닌 징계로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같은 압박을 했던 겁니다.수사단장의 수첩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압박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박 전 보좌관은 특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단장이 "장관의 지시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던 증거를 제시하자, 그 부분에 한해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종섭 전 장관 측은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보좌관의 집요하고 구체적인 압박의 배경에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물증과 진술이 나오면서 '외압의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조승우]

2025-08-10 18:38
'조국 사면' 공방에 난데없이 "李대통령, 유승준 입국도 허용하라"

유승준 SNS 캡처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돼 공방이 이는 와중에 가수 유승준 입국도 허용해 달라는 팬들 요구가 나왔다.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이어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떠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유승준 팬들은 이날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했다.이들은 특히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돼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2025-08-10 14:36
휴지조각 된 10억 기부코인…서울대, 현금화 포기 국회 보고

주요 대학이 기부 받은 위믹스, 재상장폐지10억 상당 기부코인 한 푼도 건지지 못해사실상 자산회수 불가에 서울대 현금화 포기“사전심사부터 사용까지 철저 내부통제 필요”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재상장폐지됐다. 해당 코인을 10억원씩 기부받은 대학가는 사실상 현금화할 길이 막혔다. [연합][헤럴드경제=유혜림·신주희·경예은 기자] 서울대가 기부받은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이 상장폐지돼 현금화를 포기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학에 코인이 기부된 최초 사례로 높은 주목을 받았지만 코인이 지닌 불안전성과 부실한 사전 심사가 동시에 허점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인 기반의 투명한 기부 문화라는 본연의 취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본지 2023년 10월 18일자 1, 6면 [대학가 기부코인 유령화 논란] 기획 참고)기부코인 상장폐지에 난감한 대학가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서울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은 2022년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기부받은 것과 관련해 “위믹스 상장폐지로 거래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수령하거나 현금화할 계획이 없다”고 지난달 국회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서울대·고려대·서강대·동서대 등은 발전기금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각각 기부받은 바 있다.이로써 서울대를 비롯한 위믹스를 기부받은 대학들은 사실상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지난 6월 위믹스가 국내 사상 처음으로 재상장 이후 재차 폐지되면서다. 현재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와 입출금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만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거래량이 매우 저조하다. 대학가 입장에서도 위믹스는 팔지도 못하는 애매한 ‘계륵’ 신세가 된 것이다.그러자 서울대가 먼저 현금화를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설사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코인 자체가 위험 거래인 데다 장외시장에서도 거래가 잘 성사 되지 않는 상태”라며 “심지어 해외 거래소의 경우 (거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라도) 현금화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서울대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향후 코인 기부금을 심사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체 없이 현금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재단 내부에 ‘가상자산 기부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다만 다른 학교들은 여전히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 고려대 등 나머지 학교는 기부받은 위믹스를 ‘콜드월렛(cold wallet·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 형태로 보관 중이다. 국정감사 지적과 위믹스 사태 이후에도 별도의 심사 기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학가의 향후 운영 계획, 내부 지침 마련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박상혁 의원은 “위믹스 코인처럼 대학의 인지도를 가상자산의 가치 부양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는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면서 “제2의 기부금 휴지조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코인 발행자와 대학의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제2의 기부금 휴지조각 사태 없어야”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인 기부 사전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기준 이상의 코인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기부를 받는 방식에서부터 현금화 시점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기부 코인이 상장 폐지되거나 시세가 급락하면 예정됐던 사업 역시 대폭 축소될 수 있어서다.이번 논란 역시 새로운 기부 형태의 코인을 대학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수용하면서 비롯됐다.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법인 명의의 실명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제약조차 고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코인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급등락이 심한 자산임에도 ‘즉시 현금화’가 아닌 ‘1년 후 매도’ 조건을 약정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통상 해외 대학이나 기부단체에선 코인을 기부받을 때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현금으로 바꾼다.위믹스의 사례처럼 코인 기부 소식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도 향후 모니터링 대상이다. 특히 기부 협약 당시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사전 공시 없이 대량 현금화(유동화)해 사업자금으로 쓰던 사실이 알려져 시세가 급락, 유동화 중단을 발표하는 등 논란을 빚던 때였다. 결국 그해 11월 위믹스는 불투명한 경영을 이유로 5개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로부터 첫 번째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대학가의 코인 기부금 논란은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계기가 됐다. 이후 논의가 진전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위한 법인 계좌 개설을 허용한 상태다. 이와 함께 매각 가능 대상(시총 20위 이내)과 이해상충 방지 등을 담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2025-08-10 15:00
[人사이더] 집권여당 새 대표 정청래가 보여준 ‘싸움의 기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호남에서 개최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지역 의원들을 향해 날린 일갈입니다.초반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정 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싸우는’ 여당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정 대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유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과 형식적인 대화도 거부하면서 검찰·언론·사법 분야에 대한 자칭 개혁 입법을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요.지난 4일에는 이른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리면서 내부 이견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5일에는 신임 인사차 야당을 예방하면서도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했습니다. 같은 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정당해산 못할 것 없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말” 등의 고수위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민의힘을 앞장서서 공격했지요.정 대표는 또 당 중진인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만인 6일에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방침을 밝혔습니다.야당 예방하면서 국민의힘 ‘패싱’… “악수는 사람과 하는 말” 등 고수위 발언이춘석 제명 후 초강경 추미애 내정… 강경 일변도, 李대통령에 부담 우려도정청래(앞줄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수해 임시 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정 대표는 추석인 10월 6일 전까지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이끌 3대 법안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가장 먼저 출범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6일까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개혁 TF와 사법개혁 TF도 각각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요.정 대표의 이런 리더십은 강경한 본인의 스타일에 더해 민주당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춘석 의원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역시 초강경 인사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지요.다만 정 대표가 평소 그의 이미지처럼 강경 일변도와 비타협의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자기 진영만 보고 독주한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경우 여권 전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지요.정 대표는 8일 “야당과 악수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레토릭이었다”고 말하고 9일에는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징계에 나선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손절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며 조언 하는 등 이전보다 다소 톤다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정용석기자 kudljang@dt.co.kr

2025-08-10 11:33
"혹시 저는 못 받나요"…다음달 2차 소비쿠폰, 10% 어떻게 솎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별로 최대 96% 이상 풀렸다. 사진은 10일 북적이는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뉴스1정부가 다음 달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다.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의 1차 때와는 달리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순히 소득으로만 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등에 아파트 등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정한 기준은 없고 관계 부처 간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과거 지급 사례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과거 사례로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를 25만원(직장 가입자)~28만원(지역가입자) 이하로 낸 이들이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됐다.다만 정부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상위 20%를 제외했다. 하지만 보다 두꺼운 지원을 하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일정 부분 특례를 줘 결과적으로 12%가량만을 제외했다. 10%가량을 솎아내려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규모와 비슷하다.

2025-08-10 15:16
"스타벅스, 제대로 위협 느꼈다"…맨해튼 한복판 美·中 커피전쟁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커피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와 ‘러킨 커피(瑞幸ㆍ중국명 루이싱 커피)’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앞다퉈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미국 커피 시장에서 미·중이 치열하게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란 예상이다.스타벅스와 러킨 커피 로고. 홈페이지 캡쳐.주미 중국 대사관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러킨 커피 1호점이 문을 연 것을 축하하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주미 중국 대사관 엑스 캡처.러킨 커피가 뉴욕대 인근 그리니치 빌리지와 첼시 북부 지역에 미국 내 1·2호점을 동시 개점한건 지난 6월 30일이다. 지난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러킨 커피 1호점 맞은편 건물 1층이 스타벅스 관련 광고로 도배됐다. 인근 지하철역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에서도 스타벅스 광고가 송출된다. 러킨 커피 1호점을 드나드는 고객들은 자연스레 스타벅스 광고에 노출되는 셈이다.FT는 이를 두고 “스타벅스가 경쟁자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타벅스가 2년 전 러킨 커피에 중국 최대 커피프랜차이즈 자리를 내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2023년 9월 4일 베이징의 한 러킨 커피 매장에서 배달 기사가 중국 백주 브랜드 귀주마오타이와 협력해 출시한 제품을 수령하고 있다. AFP=연합뉴스2017년 설립된 러킨 커피는 지난 2023년 2분기 기준 62억 140만 위안(약1조1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 내 최대 커피 체인으로 부상했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2017년 40%를 넘었던 스타벅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4%로 떨어졌다. 중국 내 매장 수도 올해 2분기 기준 러킨 커피는 2만 곳을 넘어섰다. 1999년 베이징에 1호점을 낸 스타벅스의 매장 수는 7000여 곳으로 러킨 커피의 절반에 못 미친다.테이크 아웃 중심인 러킨 커피는 저렴한 가격에 파격적인 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했다. 러킨 커피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무료 음료 쿠폰은 물론이고 30~50% 할인 쿠폰이 수시로 발행된다. 러킨 커피의 미국 1호점 매장 바깥에도 앱 다운로드용 QR코드와 함께 신규 고객에게는 1.99달러(약2700원)에 음료를 제공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러킨 커피는 전용 앱을 통해 주문부터 커피 수령이 모두 3~5분안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지난달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내부에 고객들이 앉아있다. EPA=연합뉴스반면 전세계에 약 4만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6분기 연속 매출 감소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중이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미국 내 좌석이 없는 모바일 주문 전용 매장 80~90곳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등 러킨 커피와는 오히려 정반대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다.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2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형태는 지나치게 ‘거래 중심적’”이라며 “스타벅스 브랜드를 정의하는 따뜻함과 인간적인 연결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에 FT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미국 내 각 매장마다 15만 달러(약 2억원)를 들여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고 손님들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스타벅스와 모바일에 기반한 서비스로 저렴한 가격이 강점인 러킨 커피의 경쟁은 앞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러킨 커피의 미국 내 2호점 카운터에 ‘00002’라는 번호가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러킨 커피가 향후 빠르게 미국 내에서 매장 수를 늘려갈 것이란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5일 시장조사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러킨 커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할인율이 점차 완화된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12~18개월 안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5-08-10 07:00
[단독] 김건희 그 목걸이 산 건설사…주말새 본사 건물 폐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목걸이 사진 출처 반클리프 앤 아펠 홈페이지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를 국내 중견 건설사가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건설사는 주말 동안 본사 건물을 폐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방문 당시 착용한 모델인 ‘스노우 플레이크 팬던트’ 목걸이 구매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모델은 국내에서 극소량만 판매돼 특검팀은 이 중 김 여사나 윤석열 정부 관련 인사를 추려 20대 대선 직후 서희건설 회장의 최측근 인사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김 여사 측에 선물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가 윤 정부 출범 당시 고위직에 임명된 배경과 해당 목걸이가 관련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순방 당시에도 “이 목걸이를 착용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특검팀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양재동 서희타워에 위치한 서희건설이 9일 0시가 지나자마자 주말 동안 건물을 폐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재동 서희타워 건물 관리사무소 측에서 10여개 입주사에게 “긴급 상황으로 이번주 토요일(9일)과 일요일(10일) 서희타워 전체가 통제되어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며 “개방은 월요일(11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고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이다. 문자 발송 시기는 9일 오전 0시 28분이었다.10일 오전 찾은 서희빌딩 출입은 전면 차단된 상태였다. 정문에는 셔터까지 내려가 있었다. 이찬규 기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어떠한 긴급상황인지 모른다”며 “서희건설에서 그리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실제 10일 오전 방문한 서희빌딩은 출입이 전면 차단된 상태였다. 정문에는 셔터까지 내려가 있었다. 1층 바닥에는 이사할 때 바닥에 두는 비닐이 깔려 있었다.10일 오전 찾은 서희빌딩 출입은 전면 차단된 상태였다. 1층 바닥에는 이사할 때 바닥에 두는 비닐들이 깔려 있었다. 이찬규 기자한 입주사 관계자는 “평소 주말엔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목걸이 상납 의혹이 불거진 직후 출입을 통제한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사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정도로 건물에 하자가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으니,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주말 동안 건물을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없다”고만 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55)씨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발견했으나, 검증 결과 모조품으로 판정났다. 이어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에서 “2010년쯤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모조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하면서 바꿔치기 의혹이 확산됐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모델인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는 2015년에 출시돼 그 5년 전 가품을 구입했다는 진술은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5-08-10 15:25
연 48만원 더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타먹는 '가족연금'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 젊은 노인이 80대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처럼 고령임에도 부양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1962년생은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올해 연금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엔 2년이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급여액도 인상되는 국민연금의 강점이 부양가족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올해는 모두 2.3% 올랐습니다.2025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1년에 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한 명의 부양가족이 두 명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한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부양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선 대상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시엔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한번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2025-08-10 04:08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등 사면 여부 결정

핵심요약정기 국무회의 하루 전…정치인 사면 논란 조기 정리 수순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강 대변인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이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한 셈이다.이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을 빨리 정리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2025-08-10 16:41
민생쿠폰 2차 지급 누가 받나…내달 10일께 윤곽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오늘(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입니다. 소득만 보고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걸러낼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입니다.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2025-08-10 14:58
‘통제 불능’ 전한길 난동 후폭풍…국민의힘 자중지란 ‘어찌하오리까’

전한길씨,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PRESS’ 달고 입장 ‘논란’당 내 찬탄파 조경태·김근식 후보 발언 차례에 “배신자”, “민주당으로 가” 외쳐진화 나선 국민의힘 선관위, 11일 ‘전한길 방지책’ 논의“전당대회 간 부적절한 행동 자제 촉구하는 메시지 나올 듯”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전당대회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소란을 일으킨 당원 전한길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는 10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당일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직접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대책을 상의했다"면서 "11일 오전 중 회의를 열 것이다. (전씨 등의) 부적절한 행동에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 바 '전한길 방지책'이다.이번 회의에서는 남은 전당대회 일정 간 연설 방해 행위 방지책, 전씨 등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비표 관리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서울시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 8일 전씨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나타나 '전한길뉴스' 발행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칭 언론인 자격으로 입장해 논란을 불렀다. 그의 가슴에는 'PRESS'(언론)라는 비표가 달렸다. 이후 그는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였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같은 찬탄파인 조경태 당대표 후보 발언 시간에는 "조경태 민주당 가"라고 외쳤다.찬탄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후보는 "전한길은 곧 국민의힘 해산의 길"이라며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선관위는 어제 벌어진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고 직격했다.조경태 후보는 "각목만 안 들었지 지난 시절 민주당 전당대회에 침입한 정치깡패 용팔이 사건을 연상시킨다"면서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출입금지를 넘어 즉각 출당 조치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반면 반탄파 후보들은 전씨의 징계에 선을 그으며 사실상 그를 옹호했다.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안철수 후보처럼 그런 고약한 프레임으로 나까지 엮어 내부 총질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태도는 용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좌파 선전·선동 수법에 빠져선 안 된다"면서 전씨를 둘러싼 갈등을 '당 내 갈라치기'로 지칭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정당', '해산 대상'으로 몰아가며 색깔을 씌우고, 윤 전 대통령 인권 탄압 문제부터 전씨 논란까지 만들어 국민의힘이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당 내 일각에서는 전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씨가 우리당 축제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뻔히 예견되는 장면이었는데도 아무도 막지 않은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갈수록 초라하고, 한없이 한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전한길뉴스'를 통해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자격으로서 참석한 것일 뿐 현장에서 그 어떤 폭력도 조장하지 않았다"면서 "당 내 다양한 세력들의 어지러운 입장 변화와 견제 그리고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발행인은 앞으로도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굽히지 않았다.권준영 기자 kjykjy@dt.co.kr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25-08-10 17:25
[단독] '코인 빚투' 한달새 1.5조… 13%는 깡통

투자자 10명 중 1명 전액 손실시간 갈수록 청산 비중 커질듯보호장치 전혀 없어 더욱 위험빚을 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출시 한 달만에 1조5000억원이 훌쩍 넘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투자자 10명 중 1명은 이미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관리가 부재하고, 주식시장 등과 달리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 더욱 위험하다.10일 디지털타임스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사가 최근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를 통한 미수거래 금액은 1조5101억원으로 집계됐다.업비트는 지난 달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출시했고, 빗썸은 지난 6월 16일부터 '렌딩 플러스'를 시작했다. 빗썸은 2020년 1월부터 코인 2~3배 레버리지나 하락 투자가 가능한 '렌딩'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지난 6월 최대 4배 투자가 가능한 렌딩 플러스로 서비스를 통합했다.하락 투자만 가능한 업비트 서비스에는 한 달여간 27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고, 빗썸 렌딩 플러스에는 1조4828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지난 5년간 코인 레버리지 누적 투자 금액이 4조8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한 달 사이 이용자가 급증했다.지난 5년간 빗썸의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한 투자자는 8만8000여명이었지만, 최근 한 달여 간 2만7600명의 투자자가 몰렸다. 30~40대 사용자가 1만5000여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하락 투자가 가능한 업비트 코인대여 서비스에는 한 달여 만에 4000여명의 투자자가 들어왔다. 이 중 2300명이 30~40대 투자자였다.빗썸의 렌딩 플러스는 자신의 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대여해 최대 4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투자 손실이 일정 담보 비율을 넘어가면, 거래소가 강제로 코인을 판매하는 '청산'이 발생한다.최근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양사 모두 서비스를 축소했다. 업비트는 대여 가능 자산에서 테더를 제외했고, 빗썸은 기존의 렌딩 서비스를 종료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필요없는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 그쳤다.주식시장의 미수거래 반대매매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빗썸 기준 레버리지 투자 청산 비중은 1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레버리지 서비스를 이용한 투자자 10명 중 1명 이상은 투자금 전액을 날린 셈이다.연령대별로 20대 투자자 3273명 중 472명이 청산을 당했고, 30대는 6869명 중 1101명이 투자금을 날렸다.40대와 50대 청산 비중도 각각 14%(8075명 중 1141명), 11%(6763명 중 725명)로 나타났다. 최대 대여 기간이 30일이고, 서비스 출시 이후 만기를 모두 채운 투자자가 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청산 비중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나 공매도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성향이 이에 적합해야 하고, 투자 전 2시간여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 고위험 투자는 이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사실상 파생상품이나 코인을 담보로 추가 자산을 빌려주는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디지털자산은 현금 등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최근 금융당국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이 역시 자율규제에 불과해 구속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코스피 신용거래융자 잔고의 10분의 1에 달하는 자금이 집중된 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출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준비했던 수량이 모두 동이 날 정도로투자자가 몰리고 있지만, 해당 투자자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조차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빗썸 관계자는 "본인의 자산 대비 일부 금액만 담보로 맡긴 경우 기존의 자산과 합쳐진 상태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코인을 빌려 매수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재 빗썸의 렌딩 플러스는 투자 가능 자산을 10개로 제한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빌린 뒤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투자자가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전체 대여 금액과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을 결정하지만, 대여 자산과 본인 자산이 섞여 있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손실도 가능하다.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코인대여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 투자자들이 더 폭넓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서비스"라며 "빗썸은 투자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이미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는 최대 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만큼,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금의 해외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도 다양한 투자 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회색지대'인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강준현 의원은 "서비스가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것을 보면 투자자의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면서도 "변동성이 주식시장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kns@dt.co.kr[연합뉴스]

2025-08-10 12:24
시청률 0% ‘소멸’ 위기…“결국 사상 첫 4억씩 주고 내보내더니” 대반전

시청률 0%대를 벗어나지 못한 ENA 예능 ‘현무카세’ [사진 ENA][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위기는 일단 넘겼다?”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시청률이 초토화되며 소멸 위기에 몰렸던 유료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이례적인 대규모 희망퇴직 단행 이후 결국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KT스카이라이프는 8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0억원을 기록,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 역시 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은 비용 효율화다. 광고영업비와 커머스 관련 비용 등 핵심 원가를 대폭 줄였다.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적자에 빠지면서 지난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위로금만 4억원 가량을 지급했다.KT스카이라이프 ENA은 2022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박 이후 콘텐츠 침체의 늪에 빠졌다. 대부분의 시청률이 1%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 야심차게 선보인 ENA 예능 ‘현무카세’는 시청률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KT ENA이 올해 선보인 콘텐츠 [사진 ENA]ENA는 오리지널 콘텐츠(신병·지구마불세계여행)의 시즌제 정착과 ‘나는 SOLO’ 세계관 확장 등 콘텐츠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선보인 아이쇼핑도 시청률이 점차 상승하는 등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유료 방송이 초유의 위기 상황에 몰린 것은 시청자를 넷플릭스 등 OTT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유료 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이용이 늘면서 유료 방송을 해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KT스카이라이프 사옥 [KT스카이라이프 제공]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국내 19세 이상 유료 방송 이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료 방송 이용자의 37%가 유료 방송을 해지하고 OTT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TV를 보는 일이 줄어서’(31%)와 ‘TV에 볼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3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흑자 전환에 성공한 KT스카이라이프도 핵심 사업인 방송 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2분기 방송 가입자는 327만8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4만3000명 감소했다. 해지율도 3.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매달 10만명 정도가 떠나고 있다는 뜻이다.업계 관계자는 “유료 방송마다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5-08-09 19:41
부산서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60대 보행자 2명 사망

[앵커]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세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있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선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서 두 명이 숨졌습니다.사건·사고 소식, 정진명 기자입니다.[기자]소방대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아파트 복도에 연기가 자욱합니다.집 안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오늘(10일) 새벽 3시 반쯤 대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목격자 : 소방관들 보니까 막 문 부수고 있는 듯한 좀 긴급한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로 막 연기 나오고 있고요.]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집 안에서 10대 자녀 2명이 발견됐고, 40대 어머니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졌습니다.다른 주민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불이 난 집 안방과 거실 등 발화 지점 4곳이 확인됐습니다.주변에는 양초와 성냥이 있었습니다.[서윤재/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경찰은 불이 날 당시 집에 없었던 아버지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시내버스 운전석 앞 유리창이 깨지고 범퍼가 부서졌습니다.오늘 오후 1시쯤 부산 서면 로터리 근처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었습니다.30미터를 더 달린 버스는 오토바이도 들이받았습니다.60대 보행자 2명이 숨지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경찰은 버스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오늘 오후 2시 쯤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콘서트 관객 등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화면제공 시청자 이명휘·부산경찰청][영상취재 장정원 영상편집 이화영]

2025-08-10 19:15
90% 국민 1인당 10만원…2차 소비쿠폰 기준 다음 달 윤곽

건강보험료 등 토대로 상위 10% 컷오프…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 적용 유력연합뉴스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에서 제외할지가 관건이다.상위 10% '컷오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 설정에 활용한 바 있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됐는데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위 20%는 지급에서 제외됐다. 당시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가구'부터 10인 이상 가구'까지 '직장'과 '지역' 그리고 '혼합'(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별로 설정됐다.다만, 당시 정부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이들 가구는 컷오프 기준을 높였다. 맞벌이 가구는 통상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산정됐고, 1인 가구 컷오프 건강보험료(지역) 액수도 애초 10만 7600원(지역)에서 13만 6300원으로 상향됐다.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특례 적용 결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의 약 88%까지 확대됐다.한편, 당시 정부는 특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년인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였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쯤부터 보건복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쯤까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납부액 산정 기간을 어느 때로 할지도 관심인데 2021년 경우 정부는 지원금 기준을 그해 7월 말 확정하면서 '최신 소득 정보 반영'을 이유로 전달인 6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사례에 비춰 보면 이달 또는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설정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그러나 특정 시점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일용직과 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2025-08-10 11:18
月 745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따박따박…'꼬박 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나섭니다.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선'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말합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시행됐지만, 고령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연금액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은 계속 올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 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2025-08-1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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