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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X 예약했는데 좌석이 없다…당한 승객만 105명 달해

코레일 과실로 좌석 미제공 105명코레일 실수에도 보상은 운임 25%장경태 "실질적인 배상 기준 마련해야"출처=챗GPTKTX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예매하고도 코레일 측의 잘못으로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승객이 최근 5년간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실수로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운임의 25%만 보상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코레일 측 과실로 KTX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승객은 총 105명으로 집계됐다. 폭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차량 교체까지 포함하면 보상 대상자는 167명에 달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2일 발생한 좌석 미제공 사태도 직원 간 소통 오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서역에서 출발한 부산행 KTX-산천 열차에는 당초 계획과 다른 차량이 투입되면서 좌석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사고 원인은 '인적 오류로 편성 오충당'이었다. 코레일 통합관리운영본부가 수서역 운용상황센터에 기존 379석에서 410석으로 열차를 변경하는 계획을 전달했지만, 실무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좌석 수가 적은 차량을 배정한 것이다. 당시 보상 대상자는 44명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37만4000원이었다.출처=장경태 의원실, 코레일유사한 사고는 이전에도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감속기 과열에 따른 차량 교체로 20명이, 올해 4월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차량 교체로 41명이 좌석을 제공받지 못했다. 폭우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차량을 교체한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에도 각각 31명이 같은 불편을 겪었다.과거에도 좌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교체가 반복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좌석 수가 많은 KTX-산천 차량을 적은 차량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54건에 달했다. 다만 코레일은 예매·환불 기록을 5년간만 보관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나 보상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보상 기준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레일의 '좌석미사용 보상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공사 측 잘못으로 지정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해당 구간 운임의 25%를 보상한다. 코레일은 기존 입석 승차권 할인율 15%에 추가 보상 10%를 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실수로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통상적인 입석 할인보다 10%포인트 더 보상받는 데 그치는 셈이다.출처=장경태 의원실, 코레일코레일은 지난 2일 사고와 관련해 규정상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승객에게만 25%를 환불하면 되지만 전체 대상자에게 환불했고,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지급하려던 25% 할인쿠폰도 전체 고객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코레일 측 과실로 좌석 미제공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차량 배정 체계와 보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장 의원은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예매한 승객이 코레일의 귀책으로 좌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코레일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통상적인 입석 할인보다 고작 10%포인트를 더 보상하는 것은 승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의 귀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19:18
"한국 드라마 본 것 후회" 흐느낀 북한군…영상 보니

<앵커>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등 이른바 불순 녹화물을 시청한 군인들을 처벌하고, 처벌 장면을 사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지된 영상물을 보는 것을 이적 행위, 역적 행위에 비유한다고 하는데요.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기자>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군 대상 사상 교양 자료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군인과 사복 차림 여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고 잠시 뒤 이들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집니다.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이른바 불순 녹음·녹화물을 보다가 적발돼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는 모습으로 보입니다.토론자는 즉결 처형을 주장합니다.[제국주의 사상 문화와 생활양식에 찌들대로 찌든 저자들을 즉결 처형하여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줄 것을 전체 군부대 종업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제기합니다.]이번엔 군인들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순간이 담긴 사진이 잇따라 등장합니다.군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북한 노동당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몰래 금지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시킨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결국 사회 손전화기가 이들을 역적의 길, 반혁명의 길로 안내하여 운명을 망친 셈이 됐습니다.]처벌을 받았던 군인이 편지를 쓰고 적발은 시간문제라며 흐느끼기도 합니다.[불순녹화물을 한 번 두 번 시청하는 과정에 점차 머릿속에는 괴뢰들의 말투와…정말 후회되고 후회됩니다.]영상에 등장한 또 다른 군인은 외부 영상물 시청으로 적발된 범죄자들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이들에겐 사면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북한이 이렇게 적발 사례들을 모아 별도의 교육 자료까지 제작한 것은 한국 등 외부 문화 유입이 군 내부로까지 침투하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 때문으로 보입니다.자유아시아방송은 이 영상들은 2023년 제작됐고 현재도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제공 : RFA)

2026-10-12 21:05
“카드론 돌려 막다 빚 눈덩이”…유명 걸그룹 출신도 빠진 ‘카드론 돌려막기’

프로미스나인 출신 방송인 노지선. 사회관계망서비스카드론을 갚지 못해 다시 카드론을 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금리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돌려막기’ 대출이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다.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올해 5월 말 43조253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해 8월 말 42조6852억원으로 줄었지만 은행권 대출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몰리는 구조는 그대로다. 카드론 금리는 신규 기준 평균 14%대이며 저신용 차주는 평균 17.20%까지 치솟는다.카드론 갚으려 또 카드론…대환대출 올해 23% 급증더 심각한 것은 돌려막기다. 카드론을 갚기 위해 같은 카드사에서 다시 카드론을 받는 대환대출 잔액은 8월 말 1조6953억원으로 올해 들어 22.7% 급증했다.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꺾였던 지난해 말(1조6467억원)보다도 2.9% 많다.카드 대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를 이월하는 결제성 리볼빙 잔액도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늘었다. 카드론 총량이 줄어도 실제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는 늘고 있다는 뜻이다.배경에는 은행권 대출 문이 좁아진 현실이 있다.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택지가 카드론으로 좁혀진다. 카드론은 별도 담보나 소득 증빙 없이도 한도 내에서 즉시 빌릴 수 있는 구조다.금융당국은 카드론 잔액이 빠르게 늘었던 일부 카드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 한도 준수 여부와 리스크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런 현실은 일반인의 사연으로도 드러난다.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출신 노지선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팀 활동을 마친 뒤 은행 대출이 막혀 카드론을 이용했다가 빚이 불어난 경험을 공개했다.그는 “금리를 볼 생각도 없었다. 당장 3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받았다”며 “이후 한도가 늘어나자 추가 대출로 기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연예인이라도 소득이 없으면 은행 대출이 막혀 고금리 카드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다.

2026-10-12 18:22
공항에 '번쩍' 붉은 섬광…줄 선 탑승객들 위로 '쾅'

<앵커>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의 무력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13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사우디 수도 리야드 국제공항에서 또다시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졌습니다.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기자>공항에서 탑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줄지어 이동합니다.갑자기 붉은 섬광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급하게 흩어집니다.승객들이 앉아 있던 대기실에도 미사일이 떨어집니다.현지시간 지난 10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떨어진 당시 CCTV 영상을 사우디 정부가 공개했습니다.이 공격으로 사우디인 4명과 미국인 1명 등 비롯해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쳐 국제사회 비난이 고조됐습니다.거리를 둬온 트럼프 미 대통령도 후티에 대한 공격에 동참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킹칼리드 공항에 현지 시간 11일 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이번엔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고, 리야드 중심부 등에서도 두 차례 폭발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후티 반군은 사우디 동부 담맘의 킹파흐드 국제공항도 타격했고 에너지 시설 2곳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야히야 하리/후티 반군 대변인 : 우리는 전능하신 알라의 도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를 동원해 네 차례의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했습니다.]후티 측은 지난주 사우디가 24시간 만에 124차례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자신들이 통제 중인 예멘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도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사우디 영공이 위험에 노출되면서 우리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3단계로 높여 출국을 권고했고,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우디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중동의 긴장이 격화하는 가운데 사우디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이 전쟁 발발 후 처음 외무 장관 대화를 했습니다.이란은 후티와 대화를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사우디가 내놓을 협상카드가 마땅치 않아 외교적 해법에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박춘배)

2026-10-12 20:47
조국 "내 가족 압수수색은 90번, 한동훈 딸 사건은 '0회'"

조국, SNS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언급한동훈 "이미 경찰에서 수사해 무혐의 처분"12일 경찰청 국감서도 해당 사건 '문제 제기'[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왼쪽), 한동훈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12일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이재명 대통령 부인인)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조국 가족 약 90회”라며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지적했다.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언급한 것이다.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며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이게 말이 되나.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재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년 만에 다시 언급된 딸의 의혹을 두고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해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앞뒤 자르고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딸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된 해당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2026-10-12 23:18
“반토막 현대차, 지금 사 말아?”…증권사 15곳 목표가 줄하향[종목e슈]

지난 달부터 15개 증권사 목표주가 내리 하향목표주가는 41만원부터 84만원까지 두 배 레인지현대차, 외국인 지분율 36%→24%로 뚝[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매할까, 손절할까 고민하다가 절반 손절했다.”현대차(005380)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증권사에선 지난 달부터 현대차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대차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어져 외국인 지분율이 연초 36%에서 24%로 뚝 떨어졌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이달 12일까지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 중 15곳에서 현대차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 등에서 현대차 목표주가를 84만원으로 가장 높게 잡았는데 유안타증권이 12일 41만원으로 제시하면서 증권사별 목표주가 차이가 두 배를 넘게 됐다. 유안타증권은 목표주가를 7월 57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이날 41만원으로 낮췄다.현대차 주가는 이날 얼마에 마감돼 전일 종가(32만 5000원) 대비 얼마 하락했다. 현대차 주가는 6월 1일 장중 78만 3000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치를 찍었으나 그 뒤로 8월초까지 내리 하락한 후 횡보 장세다. 최고가를 찍은 뒤 넉 달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주가의 지속된 하락에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도 내리 하향 추세다. 현대차는 이달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신영증권은 올해 3분기 현대차 매출액은 44조원, 영업이익은 2조 36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6%, 7%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현대차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해 왔다”며 “판매관리비는 기대 이상으로 엄격하게 통제됐으나 자동차 판매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 확대로 매출총이익률이 기대치를 밑돈 것이 수익성 훼손의 주요 배경”이라고 짚었다.현대차 가동률은 연결 기준으로 2025년 92%에서 올해 상반기 88%까지 낮아졌고 3분기에는 80%초반까지 하락했을 것이라고 신영증권은 추정했다.판매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문 연구원은 “경쟁 심화 속 도매 판매 부진과 임금협상 난항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3분기 현대차 글로벌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92만대에 그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판매는 27%, 북미는 8%,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등은 각각 13%씩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무려 70% 감소로 추정됐다.3분기 판매 실적에는 10년 만에 이뤄진 전면 파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판매 실적 부진은 7~8월 국내 아산, 울산 공장의 파업에 기인한다. 아산공장에선 노후 설비 교체 공사로 생산중단까지 겹쳤다”며 “10년 만에 진행된 8월 전면 파업은 국내 공장 출하량 급감으로 이어져 수출량을 전년동기대비 16.1%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8월 출시가 예정됐던 현대차의 투싼 풀체인지 모델은 9월 중순에야 출시됐다.원화 강세, 환율 하락도 악재로 읽힌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환율 하락(원화 강세)은 3분기보다 4분기, 올해보다 내년에 더 악재가 될 것”이라며 “4분기 평균 환율과 기말 환율을 모두 1350원으로 가정할 경우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KB증권은 현대차 목표주가를 7월 무려 90만원에서 12일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현대차 영업이익이 각각 9조 9000억원, 8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1%, 9.4%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 각각 11.1%, 29.7% 하회한 수치다. 특히 내년 영업이익 전망을 낮춘 것은 원화 강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KB증권은 영업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성장기간을 기존 2034년에서 2032년으로 2년을 축소했다.다만 강 연구원은 “자율주행 시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스마트팩토리, 휴머노이드 등 자율주행차 제조조를 위한 생산성 혁신이 자동차 업체 생존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연초 수준으로 하락한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밝혔다.현대차 주가가 하락하고, 목표주가까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커지고 있다. 연초 현대차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35.95%를 상회했으나 이날 23.9%로 내려온 상황.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일까지 11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외국인 이탈세”라며 “외국인 투자자 복귀의 트리거는 신사업 기대감 또는 현대차의 주당순이익(EPS) 기대치 상향 조정 등 본업의 회복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싼, 아반떼, GV80 하이브리드 신차에 기반한 강력한 사이클이 나타난다면 외국인 신규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10-13 00:02
부캉이 옆에 붉은 물체 포착…알고 보니 '출산설 반전'

헤엄치는 부캉이의 배 쪽으로 장 일부가 나온 모습 [출처=엑스 @choayeol23 캡처]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장을 몸 밖으로 꺼내 씻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오늘(12일) 소셜미디어에는 부캉이의 배 쪽에 붉은 신체 기관이 매달린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습니다.이를 두고 새끼를 출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며 '출산설'이 다시 제기됐습니다.그러나 이는 출산이 아닌 상어가 장을 총배설강(總排泄腔) 밖으로 꺼내 일시적으로 장을 세척하는 특유의 행동으로 파악됐습니다.총배설강은 배설 기관과 생식 기관을 겸하는 구멍으로 상어 등 연골어류와 양서류, 파충류 등에서 발견됩니다.상어는 소화관에 먹이 찌꺼기 등 이물질이 쌓이면 장 일부를 뒤집어 총배설강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부캉이가 장을 세척한 뒤 다시 몸 안으로 넣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 그대로 '장기' 자랑이네", "별걸 다 보여준다", "장을 꺼내서 씻는 동물은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일부 누리꾼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부캉이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사람들 눈앞에서 헤엄치는 부캉이 [연합뉴스 자료사진]부캉이가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지난달 18일 이후 누적 방문객은 134만 8,800명에 달했습니다.길이 약 3m의 흑상어인 부캉이는 관계 당국의 두 차례 구조작업에도 친수공원 수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의 움직임과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입니다.#부산 #친수공원 #상어 #부캉이 #총배설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2026-10-12 14:56
[단독] "흥신소 고용해 곳곳 미행"…유족 말 들어보니

<앵커>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한 2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유족들은, 남성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몇 주 전부터 가족을 미행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 씨입니다.어제(11일) 강원도에서 긴급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하지만 빈소에서 SBS 취재진과 만난 유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몇 주 전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겁니다.[유족 :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김 씨는 또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족들을 해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아내에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유족 : (김 씨가) '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고, 흉기를 들고 간 게 가족을 다 죽이고 ○○이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고 말했답니다.)]그 결과 장모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유족 : 생각할 것도 없이 흉기를 들고 바로 달려들어서, 그냥 보자마자….][유족 : 길거리에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숨만 헐떡헐떡거리고….]김 씨 장인은 퇴근하던 딸의 마중을 어머니 대신 본인이 나가지 못한 점을 한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유족은 또 애초 혼인 신고 자체가 김 씨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유족 : 가스라이팅으로 계속 협박을 해서, '(혼인신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구타도 많이 당했고요. 나가지 못하게 감금도 했고….]유족들은 사전에 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유족 :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근데 그걸 왜 맨날 사건 터지면…정말 지겹습니다, 진짜.]또 본인들이 설득한 끝에 지난 6일 임시보호 조치를 직권 재신청했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유족들은 경찰에 김 씨 아내가 직접 연장 신청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유족 : 접근금지 연장을 해야 되니까 연장 신청을 계속할 때마다 (경찰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10월 6일 접수가 돼서….]경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2026-10-12 20:50
"대법원장이 준 게 맞다"‥논란 끝낸 감사원

[뉴스25]◀ 앵커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그런데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격려금을 두고 대법원장이 지급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달 평균 2백만 원.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온 격려금 규모입니다.소득세도 떼지 않습니다.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이 격려금을 '누가 지급하냐'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엇갈렸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 6일)]"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지난 6일)]"아까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결국 논란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해소됐습니다.김호철 감사원장은 격려금 지급 주체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김호철/감사원장 ㅣ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비서실장과 비서관이 도장을 찍었는데 '나는 모른다' 이 말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까?> 집행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급한 법률,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원은 이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근거 지침에 위반된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언제부터 이런 일에 주의만 주고 말았냐"며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반면 국민의힘은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격려금이 지급됐다며, 이번 문제제기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MBC뉴스 윤상문입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

2026-10-13 00:14
"한동훈 딸 수사, 압수수색 없었음"‥탄식 터진 국감장

[뉴스데스크]◀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혐의 처리됐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죠.수사 당시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이 검찰 선에서 가로막힌 데 이어 이번에는 1년 8개월가량의 수사 기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게 확인됐는데요.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없었음".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반 넘게 진행된 '한동훈 딸 의혹' 수사 당시, '압수수색 횟수'를 묻자 경찰이 내놓은 답변입니다.소환조사 횟수도 고발인은 6차례나 불러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은 한 차례도 없었고 한동훈 의원의 부인에 대해서만 1차례 서면조사에 그친 것으로 돼 있습니다.자료가 공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실수사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서슬 퍼런 법무부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어쩌면 재수사 여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경찰 판단을 뒤집는 새로운 정황도 나왔습니다.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2021년 한 의원 딸이 아마존에 올린 0.99달러짜리 수학 교재.경찰은 수익이 수수료로 다 빠져나가는 만큼 '영리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아마존 홈페이지에는 전자책 판매가의 35%를 인세로 받도록 돼있다는 겁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홈페이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것조차도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한 의원은 당시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 승인조차 인사청문회 무렵 사후적으로 받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조국 가족 압수수색은 90차례를 했는데, 한동훈 딸 수사 압수수색은 0건이라니 말이 되냐"고 반발했습니다.주미대사관 국감 차 미국을 방문한 한 의원은 "오로지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문철학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

2026-10-12 20:08
"클럽 다닐 필요가 없다"…SNS서 난리난 2030 놀이터 [트렌드+]

20대 이용자 1년 새 41% '증가'친구와 만나 춤추고 가상 먹방도게임 스트리머 영상 타고 관심 확산2030 사이에서 로블록스가 힐링 게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유튜브 ASMR 채널 '포근픽셀' 영상, 인스타그램 갈무리"퇴근하고 애들이랑 왁뿌맵에서 만나서 논 지 꽤 됐어요."직장인 유승언 씨(30·여성)는 최근 '초통령'으로 불리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빠졌다. 왁뿌볼 블록을 밝으면서 탑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는 게임을 즐기거나, 가상 공간에서 사우나를 즐길 때도 있다. 커스터마이징한 아바타로 친구들과 네컷사진을 찍거나 사이버 초밥 먹방을 하기도 한다. 유씨가 만나는 '애들'은 초등학생이 아닌 2030 성인 친구들이었다.초등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로블록스가 2030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단순히 게임에서 이기거나 높은 점수를 얻는 대신, 가상세계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각종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이 성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힐링법'으로 소문이 나면서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인 이용자들의 플레이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모지를 활용한 챌린지도 밈으로 번지고 있다.20대 이용자 41% 늘었다…SNS 타고 성인도 유입/사진=유튜브 갈무리12일 앱·결제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로블록스 앱의 국내 20대 이용자는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지난해 9월 90만4880명에서 올해 9월 127만8789명으로 약 41.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대 이하 이용자는 248만3594명에서 239만9746명으로 약 3.4% 소폭 감소했다.검색량에서도 2030의 관심도가 두드러졌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네이버에서 '로블록스'를 가장 많이 검색한 연령대는 20대로 34.5%의 비중을 차지했다. 30대가 25.3%로 뒤를 이으면서 두 연령대를 합친 비중은 59.8%를 기록했다. 연령대 검색 비중 절반 이상이 2030인 것이다.로블록스는 코로나19 시기, '메타버스 대장주'로 각광받았던 플랫폼이다. 다만, 메타버스 열풍이 사그라지며 초등학생들만 즐기는 '초통령' 게임으로 그치는 듯하다, 최근 2030 유입이 늘어났다. SNS 영향이다. 올해 로블록스 게임 스트리머 '밤으깡'의 '내 로블록스 베프는 10살'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면서 2030 팬덤이 생겼고, 이후 왁뿌타워, 로블록스 클럽 등 로블록스 내 게임 자체를 콘텐츠로 삼는 스트리머가 늘어났다. 유튜버들도 유입됐다. 유튜버 침착맨, 고재영 등도 로블록스 플레이 영상을 올리면서 조회수 80만~90만을 기록했다.클럽도, 사우나도, 먹방도 가상공간에서…경쟁보다 '힐링'2030이 로블록스에서 노래에 맞춰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클럽맵을 즐기고 있다. /영상=침착맨 유튜브 계정 갈무리2030은 로블록스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데 집중했다. 만 16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는 로블록스 클럽 '미드나잇 플라자' 맵이 대표적이다. 유흥 공간으로 인식되는 현실 클럽과 달리, 로블록스에서는 네모나고 동그란 아바타로 꾸며진 캐릭터들이 무아지경으로 춤추는 것이 끝이다. 노래에 맞춰 버튼을 누르고, 춤추면 된다. 올해 1월에 개설된 해당 맵은 누적 방문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SNS에는 "무해하고 귀엽다", "현실 클럽 다닐 필요가 없다. 로블록스에 다 있다" 등의 반응이 나올 정도다.로블록스가 2030 이용자를 붙잡을 수 있는 건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영향이 크다.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직접 게임 맵을 만들 수 있어 '게임판 유튜브'로 평가받는다. 왁뿌볼 ASMR, 사우나 등 2030 사이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를 가상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다. 특정한 승패를 겨루는 게임뿐 아니라 현실의 활동을 모방하거나 감각적 만족을 얻는 공간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씨는 "왁뿌볼은 하나에 5000원이라 비싼데, 가상이지만 로블록스에서 무한으로 깨트리면서 소리도 즐길 수 있어서 책임감 없는 쾌락, 일명 '책없쾌'를 느낄 수 있어 좋다"고 했다.전문가는 2030이 로블록스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현상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계 문화로 해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진 세대가 바쁜 일상과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울 때 온라인 공간을 통해 관계를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실에서 비용과 수고가 필요한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을 대체재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밀도감이 상대적으로 얕은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로블록스 측은 2030 유입을 인지하고 반겼다. 리차드 채 로블록스코리아 대표는 "최근 로블록스는 2030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자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즐기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로블록스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2026-10-12 19:45
‘신혼여행 성지’였는데 어쩌다…“비싸고 냄새 난다” 혹평에 확 썰렁해진 ‘이곳’

페소 강세·치안 불안…멕시코 휴양지 ‘찬바람’월드컵 특수 기대했지만 관광객 발길 뚝사르가숨 악취·여행비 부담까지 겹쳐멕시코 칸쿤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는 관광객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EPA연합뉴스세계적인 휴양지 칸쿤을 비롯한 멕시코 주요 해변 도시들이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월드컵 앞두고도 관광객 감소세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칸쿤 국제공항의 지난 9월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 동월보다 약 12% 줄었다. 올해 1~8월 공항을 통해 멕시코에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고, 미국인 방문객은 5.8% 줄어들었다.멕시코 정부 통계에서도 주요 해변 관광지의 부진이 확인됐다. 푸에르토 바야르타와 산 호세 델 카보, 칸쿤 등이 관광객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멕시코는 올해 북중미월드컵 공동 개최를 계기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관광업 부진은 멕시코 경제에도 부담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관광업은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의 8%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멕시코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고 있어 관광객 감소에 따른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멕시코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0.6%에 머물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도 1.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1980년대 이후 멕시코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물려받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비싸진 여행비에 악취·치안 문제까지관광객 감소 배경에는 멕시코 페소화의 강세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보다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러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페소화 가치는 지난 18개월 동안 약 12% 올랐다. 이런 현상이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현지 숙박과 식사, 관광 등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해변 환경도 악재로 꼽힌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갈조류인 사르가숨이 늘면서 해안가에 악취가 퍼지고 모래사장과 바다 경관까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치안 문제 역시 관광업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된다. 멕시코 해안 지역의 툴룸 국제공항은 올해 도착 승객이 40% 넘게 급감했다. EDM 축제와 파티를 즐기려는 방문객이 몰리자 이를 노린 카르텔 조직까지 유입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서부 해안 도시 푸에르토 바야르타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푸에르토 바야르타는 지난 2월 멕시코군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두목 네메시오 오세게라를 사살한 뒤 도로가 봉쇄된 바 있다. 해당 현장의 참혹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해외에까지 확산하면서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FT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페소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급감한 관광객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신혼 빚 8년 만에 130% 폭증

2026-10-12 14:43
오은영 상담비 1시간에 수백만 원…“모욕감 느껴져” 연세대 교수 고백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한 달 넘게 준비한 강연에 정부 기관이 제시한 돈은 30만원이었다. 지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묻는 논쟁이 학계에서 번지고 있다.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사립대 교수의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일 뿐 공공기관이 반드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관 자체 예산과 내부 기준에 따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어 실제 지급액과 상한액 사이의 간극이 크다.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준이 더 낮아 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에도 총액 60만원을 넘을 수 없다.이 간극을 직접 경험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연세대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전 국민 대상 토론회 주제 강연을 요청받은 경험을 공개했다.기존 연구 자료를 재검토하고 하루를 들여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며 행사 당일에도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물렀다. 김 교수는 처음부터 준비했다면 한 달 이상 걸렸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안내한 강연료는 30만원이었다.그는 “하루 종일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 노동자 일당이 30만원 정도”라며 “솔직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결국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라며 강연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했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강연료를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비슷한 경험을 한 학자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홍콩과학기술대 이동원 부교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15분 기조연설 대가로 25만원을 제시받은 뒤 같은 이유로 무료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함께 참석한 유튜버와 MC가 시간당 교수 강연료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미국 컬럼비아대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김용정 원장은 미국에서 강의 준비·비행·강의 시간을 합산해 시간당 500~1000달러를 받았지만 서울에서는 세후 26만원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강의 후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다.“오은영은 수백만원, 나는 30만원”김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시간당 수백만원 상담료와 대학 교수 강연료를 비교하며 “한 분야 최고 전문가의 한 시간이라면 그 가격이 꼭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오 박사는 민간 자영업자로 가격 결정이 자유로운 반면 대학 교수는 청탁금지법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정부는 올해 6월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을 시간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2026-10-12 16:12
"삼전닉스 보유하고도 B급 취급"…외국인 떠나는 진짜 이유 [분석+]

반도체 수출 폭증에도 외인 '셀 코리아'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장을 마치며 지난달 2일(-3.99%)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43.08포인트(4.83%) 내린 849.19로 장을 종료했다. 2026.10.12 / 사진=연합뉴스코스피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투매에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증시와 동떨어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성과는 뚜렷하지만, 외국인은 이익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주주환원·지배구조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분석이다.12일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장을 종료했다. 0.72% 내린 6578.17로 출발한 지수는 빠르게 낙폭을 확대했고, 결국 64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대장주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2.5% 증가한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히는 등 반도체 업황이 견조한 상황에서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관련주 주가가 크게 내린 탓이다.삼성전자는 실적발표일인 지난 8일 2.42% 내린 데 이어 이날도 4% 넘게 급락해 24만원대로 주가가 밀렸다. SK하이닉스 역시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2.4∼3.7%씩 급락해 180만원대 중반에서 160만원대 초반까지 추락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5331억원, 1조43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두 종목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만 약 1조5762억원에 달했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반도체 실적이 아닌 외국인 수급"이라며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메모리 가격과 AI 인프라 투자도 견조하지만 외국인 매도 지속에 코스피의 상대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코스피는 6월 하순에서 7월까지 이어진 글로벌 반도체 조정 이후 주요국 증시 대비 현저히 낮은 회복탄력성을 보여왔다. 코스피 현 지수대는 전고점(6월 22일·9114.55) 대비 30% 가까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이달 8일 장 마감 기준 11.05배로 2023년 1월 6일(11.02배) 이후 최저치로 밀렸다.반면 지난 7월29일 1만445.44까지 추락했던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현재 1만2572.42로 전고점(6월 22일·1만4655.29)과의 간격을 14.21%까지 좁혔고, 대만 자취안지수는 49,301.96으로 전고점(6월 23일·48,218.87)을 넘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 결과 상반기까지만 해도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압도적 1위였던 코스피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52.34%로, 대만(70.35%)에 역전됐다.지난 7월 급락장 여파로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 구간에 있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도 매수 여력이 제한되며 수급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이 연일 '팔자'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99조원을 순매도했다. 상반기에 177조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7∼8월에는 매도 강도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9월에는 21조5000억원으로 순매도 규모가 다시 커졌다.이 연구원은 "최근 고금리, 고유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매도를 강화했지만, 연초부터 이어진 외국인 이탈을 매크로 변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대만은 높은 장기금리에도 AI 관련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같은 AI 수혜국이라도 주가 회복력과 투자자들이 부여하는 성장 지속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이 연구원은 "외국인 이탈을 업황 피크아웃(정점 통과)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견조한 실적이 곧바로 주가 상승과 외국인 순매수로 연결될 것이라는 판단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국내 증시가 "미국 나스닥과 일본 닛케이, 대만 자취안 지수는 사상 최고치 근처인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라며 "빨리 상반기 메모리에 대한 기억을 잊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반도체 수출 호조도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증권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은 261억달러로 102% 늘었고, 일평균 수출은 47억 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한 증권사 임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도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B급 시장' 취급을 받는 것은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별개이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대만은 AI 산업의 성장성을 주식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연결하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익의 지속성과 주주환원,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현재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보다 그 이익이 앞으로도 유지될지, 주주에게 얼마나 돌아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외국인 자금을 묶어두려면 단기적인 증시 부양보다 이익 지속성을 높이고 주주환원과 지배구조를 개선해 한국 주식을 장기 보유할 유인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0-12 22:01
“외도 안 지 5년, 위자료 못 준다”…대법원이 뒤집었다[그날의 이유②]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편집자 주] 판결문은 사건의 결론을 담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법률 용어 뒤에 가려져 있다.[그날의 이유]는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다. 한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책임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따라간다.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상간녀의 손을 들어줬다.2025년 4월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김성률)는 상간녀가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아내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이다.2심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1항에 따라 아내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하는데 3년의 시점이 지났다고 봤다. 아내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안 시점은 2017년이고,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2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기하기엔 이미 날짜가 지났다는 상간녀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766조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그러나 여기서 아내는 반박한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외도 그 자체가 아니라 외도로 인해 결혼 관계가 깨져서 이혼에 이르게 된 데 따른 위자료 청구라는 주장이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의 출발점은 이혼한 2023년 7월 20일에 있다는 게 아내의 주장이다.2심 재판부는 민법 제806조, 843조에 따르면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자체가 없다고 봤다. 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2심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이혼 시점부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경우 상간녀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타인의 이혼에 따라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10년, 20년 전의 외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읽힌다.그러니 외도로 인한 피해자, 즉 아내가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되고, 이는 아내가 종전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봤다.아내 입장에선 ‘외도를 안 지 5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게 모든 것을 갈라버린 것이다. 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도 1심은 상간녀에게 1200만원을 아내에게 주라고 판결했고, 2심은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에게 남게 된 것은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이었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아내는 대법원에 상고한다. 2026년 1월 대법원(재판장 노태악)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봤다. 2심은 아내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외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두 가지로 봤다.첫 번째는 ‘이혼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외도로 인해 내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하라는 청구다. 두 번째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 생활 중 벌어진 외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이혼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한 외도 피해자도 낼 수 있는 소송이다.이 두 가지 소송은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상간녀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다.아내가 낸 소송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야 손해가 확정되니까 3년의 소멸시효도 이혼 후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제기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 중 벌어진 외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이므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혼 위자료를 이혼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배상으로 보고, 상간남·상간녀에게도 이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오랜 세월 자녀 등을 이유로 결혼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다가 이혼한 사람도 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다만 외도와 결혼 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외도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결혼이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남편의 외도, 뒤늦은 소송”[그날의 이유①]

2026-10-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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